한병도, '한덕수 사건' 19일 선고…"대법원, '내란 단죄' 책임 다해야"

한병도, '한덕수 사건' 19일 선고…"대법원, '내란 단죄' 책임 다해야"

"내란세력 면죄부 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예고한 대법원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전 속보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라며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간도 끝난다.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전 총리 재판지연 경위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것을 언급하며 "재판이 지연된 경위와 구속 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대법원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국민과 함께 내란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