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복지와 안전, 교통 등 필수 민생사업을 유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에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민생사수예산'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 민생사업 유지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규모는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42조1,946억 원이다.
도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 원에서 내년 1조6,500억 원으로 2조4,095억 원 감소했다.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총 3조494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민생 우선, 재정 지출 구조조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세 가지다.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줄이는 대신 복지와 안전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첨단산업 투자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원 부족으로 도민을 위해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인건비를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추 지사는 부족분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버스 공공관리제 5,983억 원…교통·주거 부담 완화
민생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지원과 서민 생활안정에 예산을 배분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 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는 371억 원을 투입하고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에 130억 원, 경기 편하G버스 운영에 22억 원을 반영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는 10억 원,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노란우산 가입 지원에는 20억 원을 편성했다.
노인 돌봄·학교급식·출산 지원 등 복지예산 반영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에 3,510억 원을 배정했다. 유·초·중·고교 급식비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에는 2,693억 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188억 원,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에는 623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기본소득에는 577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에는 375억 원을 배정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도 각각 350억 원과 108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간다.
하천 정비·도로 관리 등 재난 및 생활안전 강화
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분야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06억 원을 편성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포장 보수에는 각각 265억 원과 243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16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30억 원을 배정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 운영에는 14억 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권역별 노동감독 사무소 설치에는 9억 원을 편성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킨텍스 3전시장 585억 원
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했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 원을 투입하고,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에 21억 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팹리스 기업의 첨단장비 공동 이용 지원에도 4억5,000만 원을 배정했다.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에는 15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는 9억 원을 투입한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는 585억 원을 편성해 국제 전시·컨벤션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도, 지방재정 확충 위한 제도 개선 정부에 요구
추 지사는 자체적인 재정 조정만으로는 복지 수요 증가와 지방재정 악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재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수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추 지사는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사업 유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