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공공시설 건립 지연·사업비 급증 '맹폭'…농어업 정책 실효성 도마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공공시설 건립 지연·사업비 급증 '맹폭'…농어업 정책 실효성 도마

농업기술원·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지연 집중 질타…예산 낭비 방지 촉구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부진·독도재단 운영 부실 지적…농어업인 소득 중심 정책 전환 주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주요 농업시설 건립사업의 장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농어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경북의 농어업 위상에 걸맞은 예산 확충과 함께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도 강력히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철식)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독도재단,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사업의 장기 표류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사업의 장기 지연 및 사업비 증가를 강하게 질타하고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 강화와 추가적인 예산 낭비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명희 의원(구미)은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사업이 장기간 추진됐음에도 도로 개설 외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고 2027년도 본예산에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착공을 요구했다.

최병욱 의원(예천)과 서재원 의원(포항)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신청사 건립 지연과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사업비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절차 개선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농업인 교육과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용채 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농가당 매출액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고 최덕규 의원(경주)은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입점 농가의 판매실적 부진과 홈페이지 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희 의원은 사이소의 상품 검색·노출체계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홍보·마케팅 확대를 주문했다.

송병길 의원(상주), 김재준 의원(울진), 임무석 의원(영주), 최태림 의원은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생 감소와 교육기관의 지역별 편중, 위탁교육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농업인 수요와 성과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촉구했다.

독도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영평가와 청렴도, 감사자료의 정확성, 홍보 콘텐츠 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독도 입도객 감소에 대응한 대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대상 독도교육 확대, 국내외 홍보 강화, 독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다.

경북의 농업 규모에 걸맞은 예산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재준 의원과 송병길 의원은 농업 예산 확충을 촉구했고 정용채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욱 의원은 경북 쌀의 상대적으로 낮은 매입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실태 점검과 농가소득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임무석 의원은 경북형 농업 대전환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최덕규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되는 논콩 재배농가의 배수시설 개선과 생산비 절감 대책을 주문했다.

동해안 어업인들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쏟아졌다.

김상백 부위원장(포항)과 김재준 의원은 고수온 피해 예방시설 확충과 해양수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서재원 의원과 최덕규 의원은 어획량 감소에 대응한 어선 감척사업 확대와 보상기준 현실화를, 정용채 의원은 어업용 유류비 지원 확대와 도비 부담 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영일만항 활성화와 북극항로 대응전략,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내수면 어업 육성, 노후 어업지도선 교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중장기 발전 방안도 제시됐다.

이철식 위원장(경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농업자원관리원 이전과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공공시설 건립 지연과 농어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