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한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 3곳이 공공기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며 경쟁을 연출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세 회사의 입찰서는 같은 부서 직원이 작성해 냈다. 발주기관은 세 회사가 서로 경쟁한다고 보고 입찰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15일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관련 품목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실시한 9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95건 중 91건을 따냈다.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이다.
9개사 가운데 이디앤씨·이디엠씨·이디엠에프지 3곳은 한 가족 회사다.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세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다. 세 회사 업무도 이디앤씨 대표가 총괄했다. 직원들은 경영관리부(admin팀)라는 하나의 지원 조직에서 일을 나누고 소속을 바꿔가며 근무했다. 공정위는 세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영업담당이 정하면 경영관리부가 세 회사 이름으로 투찰
수법은 단순했다. 세 회사는 같은 EDA 소프트웨어를 같은 수요처에 팔았다.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아도 납품에 문제가 없었다. 발주처 영업담당자가 회사별 사정을 따져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를 정했다. 이어 참가할 회사와 투찰가격을 경영관리부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경영관리부 직원은 그대로 각 회사 명의의 입찰서를 냈다.
세 회사 외 다른 업체가 낀 담합은 방식이 조금 달랐다. 발주처가 원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스스로 낙찰예정자가 됐다. 다른 업체에 들러리를 부탁하고 써낼 가격을 이메일로 보냈다. 들러리 업체는 받은 가격대로 투찰했다.
담합 동기는 유찰 방지였다. 경쟁입찰에 한 곳만 응찰하면 유찰된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 최종 계약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업체들은 이를 막으려고 들러리를 세웠다.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85%를 차지한다. 국내 업체는 대부분 해외 제품을 받아 파는 총판이나 대리점이다. 같은 제품을 파는 가족 회사 세 곳이 각각 입찰에 들어가면, 겉으로는 경쟁입찰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몸이라도 입찰담합은 예외 없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되려면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해야 한다. 공정위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실질적·경제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회사들 사이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진 완전 모자회사가 대표적이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없는 회사들에 담합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입찰담합은 예외다. 심사기준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사이의 합의라도 입찰담합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1년 결정에서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들러리로 입찰에 들어가면 입찰경쟁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이유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세 회사만 참여한 담합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제재했다. 세 회사가 사실상 한 회사라는 점이 오히려 들러리 입찰을 쉽게 만든 셈이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한 가족이 낸 입찰서 세 장을 경쟁업체 세 곳의 입찰로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과징금 1위는 매출 가장 작은 이디엠에프지
세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이디앤씨 226억원, 이디엠씨 26억원, 이디엠에프지 25억원이다. 합계 277억원으로 9개사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넘는다.
과징금 순서는 매출과 반대였다. 이디엠에프지가 7500만원으로 9개사 중 가장 많았다. 이디앤씨는 5900만원, 이디엠씨는 400만원이다. 세 회사 합계는 1억38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67%다. 이디엠에프지는 지난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나머지 8개사는 매출의 1%를 넘지 않는다. 입찰담합 과징금은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낙찰 명의가 이디엠에프지에 몰렸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디앤씨는 1998년 12월 미국 케이던스(Cadence)의 국내 독점 총판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지멘스 EDA와 오토데스크 제품도 공급한다. 이디엠씨는 2000년, 이디엠에프지는 2014년에 세워졌다.
◇ETRI 발주가 절반…20년간 몰랐다
담합 대상 입찰 95건 가운데 49건(51.6%)은 ETRI가 발주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조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주요 발주처였다. 이들 기관은 주로 반도체 칩 연구·개발용으로 EDA 소프트웨어를 샀다. 입찰 방식은 소액수의계약 42건, 최저가낙찰제 33건, 적격심사제 18건, 규격·가격동시입찰 2건이다.
나머지 담합 참여 업체와 과징금은 다한테크 3300만원, 셀로코 2200만원, 아이티엔 500만원, 엘테크 400만원, 컴텍시스템(개인사업자) 300만원, 소어솔루션 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유찰 방지 목적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발주처 재무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입찰담합 등의 과징금 하한을 크게 올린 만큼 앞으로 비슷한 위반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는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됐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