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스캠과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대신 기존 범정부 대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모든 부처의 국민 안전 관련 정책과 범죄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추진이 미흡한 과제는 보완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
범죄 발생 이후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위험 신호를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리·관리도 강화한다.
임 실장은 "'초안전사회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와 관련해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곧 마무리해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를 통해 안심순찰대 신설과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가해자 격리시설 운영, 정신응급 공공이송단 도입 등을 논의했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심순찰대의 인력과 업무 범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곧 마무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스캠과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중점 대응 대상에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와 마약, 불법사금융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조작 정보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차단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겠다"며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임 실장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암표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불법사금융 TF와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등을 활용해 부처별 대책을 점검하고 연계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별도의 TF라는 조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기존의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도 대응에 나선다. 임 실장은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아마 오후에 정책실장 주관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결국은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그간에 노력했었던 것에 대해서 보다 치밀하게 마무리를 하고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