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내년부터 충북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 도는 연말까지 전문검토 체계와 업무처리지침, 도·시군 협업 체계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 환경영향평가는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보다 적은 일정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환경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예방·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대상은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폐기물 분야 5개 유형의 사업이다. 폐기물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해당한다. 세부 대상과 제외 기준은 조례에 따른다.
이에 따라 법정규모(100톤 이상) 미만인 하루 처리능력이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충북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적용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처음 인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악취·대기질·수질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의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시설의 환경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검토·심의체계 구축, 행정처리체계 마련,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대상사업 판단기준과 협의절차를 담은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 업무 담당자 교육, 사업자 대상 안내문 발송, 도·시군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찬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검토 체계와 업무지침을 마련해 사업자와 인·허가 담당자의 혼선을 줄이겠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 사전 검토,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통해 지역 생활환경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