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1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야간과 주말에도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자에게도 전담자를 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를 16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그동안 이 지원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22곳으로 늘린 데 이어 생업이나 거주지 문제로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전담자가 신고서 작성 돕고 추심 중단 요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피해자별 전담자가 전화나 문자로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한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법률상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 의뢰,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다.
지난 2월 23일 제도 시행 이후 10월 말까지 1239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신고자 1명당 평균 7.3건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불법채무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해 776건에서 채무 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의뢰한 사례는 2623건, 금융감독원이 무효확인서를 발급한 사례는 192건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정부는 대부계약 무효 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이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성착취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도 마찬가지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의 이자 약정은 연이율이 60% 이하여도 전부 무효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상환을 거부하거나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수사·재판에 대응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 사건에서 법원이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의 접수·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