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주도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존에 투입된 100억원 이상의 기초조사 용역비가 향후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놓고 대구시의회가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공항 이전부지 보상재원 확보와 주민 이주대책, 중단된 미군시설 이전 용역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행정·재정적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13일 대구시 신공항건설단과 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실태와 대구공항 활성화, 주민 피해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배창규 의원(달성군3)은 신공항 기초조사 용역 계약금액이 당초 179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줄어든 경위와 일부 과업이 취소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이미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용역 계약이 진행된 만큼 조사 결과가 향후 설계와 공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주도 방식으로 사업 추진체계가 변경될 경우 기존 조사와 동일한 과업을 다시 수행하는 중복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료 관리와 관계기관 협의를 주문했다.
고병수 부위원장(남구2)은 2023년 착수 직후 중단된 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용역 문제를 제기했다.
고 부위원장은 용역 중단 경위와 협의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국가사업 전환 시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신공항 이전부지 보상재원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이후 보상재원 마련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하며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상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주민들의 주거비와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K-2 군공항 후적지 개발계획의 사업성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산업용지 24.3%, 주거용지 13.7%로 설정된 토지이용계획이 실제 수요와 사업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져 물으며 개발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후적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변 생활권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구국제공항의 경쟁력 회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청주공항과 비교해 대구공항의 국제선 회복이 더딘 원인을 점검하고, 항공노선 지원 예산이 5억2천만원에서 8억5천만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신규 취항 및 증편 성과를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항공노선 지원이 일회성 취항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노선 운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재의 항공 수요를 장기적으로 신공항 수요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김중군 의원(수성구2)은 장가계와 쿤밍 등 신규·증편 국제선의 이용 실적과 지역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신규 노선이 지속적으로 운항되고 관광객의 대구 숙박과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사 지원정책과 지역 관광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열 의원(북구3)은 대구공항 주변 군소음 보상구역 조정과 야간운항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동구와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상 및 지원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과 교육시설 운영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최수열 의원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현황 관리의 허점과 화물운수종사자의 저조한 교육 참여율을 지적하며 미이수자 관리체계 개선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운영을 주문했다.
김중군 의원은 교육장 좌석 배치와 환기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온라인교육 확대와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방식 도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교통연수원 교육일에 발생하는 주차난과 인근 주민 불편에 대해서도 단순한 대중교통 이용 안내를 넘어 실질적인 주차수요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신공항 사업은 국가주도 전환에 대비한 기존 용역 성과의 활용과 보상재원 확보가, 교통연수원은 교육의 실효성과 주민 불편 해소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신공항 사업의 추진 주체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적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중앙정부 간 책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