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최근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공공계약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업체와의 계약을 연간 5차례 총금액 2억원 이하로 제한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그동안 건수 및 금액에 별도 제한이 없었던 1인 수의계약(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포함)에 명확한 상한선을 둬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내 다수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특수 면허를 갖고 운영되는 지역 업체 부족에 따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영에 곤란을 겪는 업체들 '폐업'으로 이어지면, 결국 사실상 긴급 공사는 손도 못 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오산시 한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상하수도 파열 등에 따른 공사 등을 진행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빠른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업체 선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발표 후, 이와 관련한 업체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사회 분위기를 맞춘 정부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지역내 업체들의 경영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그동안 관련 특수면허를 갖고 운영된 업체들이, 사실상 관공서 수의계약 방식 변경으로 사업 영역이 확 쪼그라들 위험에 처했다.
사무용 가구 등을 납품하는 시민 A씨는 “가구 가격이 높기 땜에 정부에서 정한 총량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연간 2억원 금액으로 제대로 된 사무실 운영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국에 또다시 큰 회오리가 몰아쳐 당혹스럽기만 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오산시는 “1인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역 내 영세·중소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고루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