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확대…평가 기준 사전 공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통신사업자의 선제적인 이용자 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평가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13일 평가 대상 범위 확대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서류·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계획에는 평가 대상 사업자와 평가항목 등이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제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대규모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도 반영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대상 범위'로 정한다. 평가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대상 범위와 평가항목 등을 미리 공개해 사업자가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시범평가는 폐지한다. 평가대상 범위에 포함된 사업자 가운데 일부를 최종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개선안은 202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평가부터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내년 초 사업자 설명회를 열어 평가대상 사업자와 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6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다. 다만 2026년과 2027년 대상 평가가 모두 2027년에 시작되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경과조치 방안도 마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됐다"며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돼 전기통신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