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노조 “통합을 충동구매하듯”…해수부 용역 중단 촉구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통합 기획 용역 발주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4대 항만공사 노조는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충분한 사전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마치 충동구매처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노조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용역의 12대 검토과제에 통합이 꼭 필요한지 따지는 내용은 없고, 통합 이후의 효과와 실행 방안만 담겼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공기관 통합과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은 6개월간 당위성과 방향성을 검토한 뒤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반면, 항만공사 통합은 선행 검증 없이 8개월 용역으로 완성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용역을 긴급 발주한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해수부가 신속한 통합을 명분으로 긴급입찰을 진행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긴급입찰 요건에 맞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낼 기관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수행기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용역 즉각 중단과 함께 통합 필요성의 원점 검증, 노조·지역 시민사회·항만업계와의 실질적인 소통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4대 항만의 미래는 정부가 충동구매하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과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개편 방안’에서 4대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 경쟁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