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수청에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엄정 단속 별도 지시"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금융·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주주 존중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중수청에 금융시장·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주주 존중 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주주를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가 화두라고 본다"며 "장부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저평가가 실적이나 성장성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며 지배주주가 상속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관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증시 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 같다"며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수합병(M&A)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부실·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신속히 퇴출하되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