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특례시 5곳,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대 공동 건의…행안부에 공식 요청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행정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한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과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가 명칭에 걸맞은 행정적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문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 △자치조직권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에 대한 서명을 마친 뒤 12월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별도 간담회도 추진해 특례시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전달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한다. 협의회는 특례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5월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제도적 보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함께 주변 도시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특례시다운 특례시를 완성하려면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서 인근 도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