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속 대응 핵심…道·교육청 공조체계 필요”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는 교육청 의뢰가 없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피해 발생부터 상담과 법률지원까지 기관 간 연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자 심리 지원 지연과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 의원은 “2026년 9월 말 기준 피해자 1142명에게 총 58만6489건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 중 영상 모니터링이 약 96.8%에 달한다”며 “피해 영상물의 삭제가 즉시 이뤄지고 있는지, 상담과 법률지원은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건수보다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단순한 인력 규모만으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유형과 연령, 지원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 운영과 피해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는 경기도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교육청도 긴급 대응조직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와 교육청 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교육청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