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는 국토부"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국토부가 모순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돼 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시행령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부가 한밤중에 반박 자료를 냈다"며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내용인데, 국토부 스스로 다시 읽어봐도 민망해할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남산뿐 아니라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의 생태계 훼손 우려와 장애인단체의 접근성 개선 요구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1일 서울 중구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만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 개정은) 전국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등한시되고 사업자에게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주면서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궤도운송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토부가 이미 규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국토부는 공익을 위한 궤도와 방재시설에 한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수용했고, 개정 방침까지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인정했기에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마쳤다"며 "전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망설여야 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서울시 제안을 수용도, 입법예고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다 밟아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만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국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럴 거면 입법예고는 왜 했나"라고 반문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행 규정상 해당 구역에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곤돌라 운행에는 30m 이상의 철탑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특히 국토부가 케이블카 장기 독점 해소를 위해 궤도운송법을 개정한 취지와 현재의 시행령 개정 지연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은 궤도운송법을 고친 목적이 장기 독점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했다"며 "남산에서 그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 중인 남산 곤돌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막아놓고 독점을 바로잡겠다니, 법은 왜 고쳤나"라며 "지금 국토부의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시행령 개정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시민 곁"이라며 "한 해 1200만 명 가까이 찾는 남산을 한번 오르내리려면 시민은 긴 줄부터 서야 한다. 주말이면 케이블카는 1~2시간, 순환버스는 40~50분을 기다려야 한다.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훌쩍 넘기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어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는 그 기다림이 곧 돈이고, 주말 하루를 겨우 낸 시민에게는 그 시간이 곧 금"이라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아예 오르지도 못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며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해야 한다.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묻고 또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