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리스크 턴 ‘청주 오창4산단’ 조성 사업 탄력 전망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청주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12일 청주네오테크밸리PFV가 지난해 7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오창 4산단 조성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약 480만㎡ 부지에 복합신도시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를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약 2조2000억원 규모다.

청주네오테크밸리PFV는 원건설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PFV)으로, 지난 2024년 5월 청주시에 오창4산단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한 청주시는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5월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청주네오테크밸리PFV는 청주시가 자의적 기준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로 현재 청주시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밟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은 ‘법정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컨소시엄측은 판결과 관련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됐다”며 “지난달 19일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사업 시행 동의가 잇따르는 등 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창4산단 조성 사업은 앞으로 행정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청주시의 출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출자 조례 제정 및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PFV) 설립 절차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