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가 14조 853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체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면서 경북도의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전년보다 8,172억 원(5.8%) 증가한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13조 5억 원으로 전년보다 6410억 원(5.2%), 특별회계는 1조 8530억 원으로 1762억 원(10.5%) 각각 증가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7조 6657억 원으로 전년보다 6144억 원(8.7%) 늘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비 확보는 늘었지만 국고보조사업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 역시 증가해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오히려 제약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도 이 같은 구조적 재정난을 고려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일회성 행사와 과도한 시설투자를 억제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대신 확보한 재원은 산업·민생·공간·공동체 등 4대 대전환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
우선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40억 원,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32억 7000만 원, 경북 인공지능전환(AX) 실증산단 구축 11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K-반도체 자립생태계 구축 59억 2000만 원,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 육성 103억 6000만 원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회복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53억 원을 비롯해 지역혁신 및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111억 원, 자율상권활성화사업 42억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8억 원 등을 배정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신공항시대 신성장 공항경제권 육성 2억 원, 북극항로 연계 영일만항 화물유치 지원 9억 원,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6억 원 등을 편성해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글로벌 경제권 구축을 추진한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성과를 관광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문화페스티벌과 세계경주포럼 등 후속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93억 5000만 원이 눈길을 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159억 6,000만 원, 소아·중증응급환자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24억 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어르신 건강밥상 사업 66억 원, K보듬6000 운영 52억 6000만 원, 경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3억 3000만 원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일회성 소비보다 미래세대에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했다"며 "4대 대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확대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핵심 자체사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AI·첨단산업 투자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지, 민생예산 확대가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예산 집행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경북도의 2027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