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진천군수, JTX 조기 추진 국회 지원 요청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세제 지원 건의에 나섰다.

진천군은 지난 9일 김명식 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재봉 국회의원을 만나, 민자적격성조사의 조속한 완료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광주·용인·안성을 거쳐 진천군과 청주국제공항, 청주 오송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4km의 광역급행철도다.

총 사업비 약 9조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접근성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이어서 사업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영세율 적용 경과규정을 2026년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에서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로 완화했지만, JTX는 민자적격성조사의 연내 완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율을 전제로 사업비와 수익성을 산정한 JTX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면 총 사업비는 약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려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명식 군수는 이번 국회 방문에서 △민자적격성조사 연내 완료 △영세율 적용기준을 현행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에서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의 행정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세제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신뢰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식 군수는 “JTX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민자적격성조사의 연내 완료와 영세율 적용기준 완화를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