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떨어진 창고도 설치 허용…경기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고 규제 개선 물꼬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인접하지 않은 별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장과 창고를 반드시 붙어 있는 부지에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시설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가운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 장소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이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장 인근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장소에 창고를 마련할 수 없어 외부 물류시설에 보관을 위탁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부담이 발생했다.

남양주 산업단지의 한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기업은 생산시설 바로 옆에 저온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다른 장소에 창고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는 창고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현재 이 기업이 외부 업체에 제품 보관을 맡기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약 8억4,000만원에 달한다.

제도 개선이 실제 시행되면 자체 창고 활용이 가능해져 연간 약 4억2,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다.

이번 개선 방침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근거로 중앙정부를 설득한 결과다.

당초 산업통상부는 산업용지 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경기도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시설 운영상의 문제를 재확인하고,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이어갔다.

단순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피해 사례와 대안을 함께 제시한 것이 정부의 개선 방침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향후 제도 개선이 구체화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창고 확보 부담이 줄고, 물류비 절감과 생산·보관시설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한 차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