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신고 후 음식점 영업…경기도, 제한지역 불법 영업 14곳 적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제한된 수변구역과 임야 등에서 정육점이나 반찬가게로 신고한 뒤 사실상 음식점·카페를 운영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식품 관련 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한 1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7곳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신고 주요 사항 변경 미이행 3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 2건,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1건 등이 확인됐다.

일부 업소는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소는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 위치해 음식점 신고가 불가능하자 축산물판매업인 정육점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탁과 의자, 주방 등 조리·접객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왔다.

B업소는 문화·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 영업은 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C·D업소는 임야와 밭, 과수원 등 식품접객업 신고가 제한된 장소에 글램핑 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소비기한과 포장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단속에 걸렸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미신고 영업과 주요 신고사항 변경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등은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이뤄진 편법 영업이 이번 단속을 통해 확인됐다"며, "앞으로 해당 지역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영업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가 다른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식품위생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