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재정경제부가 개정 공공기관운영법이 운영위원회 권한으로 정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장관 명의로 고시했다. 장관이 위원회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위임 조항이나 경과조치는 법에 없다. 법 시행 6주가 지나도록 위원회 운영과 사무처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과 고시도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전날(11일) ‘2026년도 공공기관 수시 지정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14호)를 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에스알(SR)과 한국치산기술협회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내용이다. 고시 명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고시문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는 내용이 없다.
9월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운영법(법률 제21986호) 제6조 제3항은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 "운영위원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개정 전 이 조항의 주어는 '재정경제부장관'이었다. 개정법은 지정·해제뿐 아니라 경영평가, 경영지침, 임원 해임건의 등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의 주체를 모두 장관에서 운영위원회로 바꿨다.
장관 명의 고시를 뒷받침할 규정은 없다. 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는 '법 시행 전 장관의 처분은 운영위원회의 처분으로 본다'는 한 조항뿐이다. 사무처가 설치되기 전까지 장관이 위원회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위원회 권한을 장관에게 맡기는 위임 조항도 없다.
법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알리는 재경부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재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9월 22일 게시된 제11회 회의록이 마지막이다. 개정법 시행 전인 9월 3일 열린 회의로, 회의록은 회의 19일 뒤 공개됐다. 개정법은 운영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처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 실무는 재경부가 맡고 있다. 재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번 고시의 담당부서는 재경부 공공제도기획과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게시와 공공기관운영법 소관부서는 재경부 공공정책총괄과다. 개정법 제10조의2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사무처를 두게 했지만, 사무처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하위 법령은 개정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판(대통령령 제35947호) 그대로다.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2는 지금도 "재정경제부장관은 … 지정한다"고 규정한다. 제8조는 주무기관이 지정 대상 기관을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인 개정법과 어긋나는 조항들이다.
개정법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무기구 조직을 대통령령에 맡겼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되지 않았다. 사무처 직제와 위원회 운영 규정도 없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때와는 대비된다. 지난해 10월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고, 이 부분은 올해 1월2일 시행됐다. 시행령은 그보다 앞선 지난해 12월30일 개정돼 법과 같은 날 시행됐다. 부처 명칭을 바꿀 때는 시행령을 미리 맞췄지만, 결정권의 주체가 바뀐 이번에는 하위 법령을 손대지 않은 셈이다.
이번 수시 지정은 다툴 실익이 있는 당사자가 많지 않다. 문제는 앞으로다. 내년 공공기관 정기 지정과 경영지침,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건의도 개정법상 모두 운영위원회 권한이다. 하위 법령과 사무처가 마련되기 전까지 같은 방식이 이어지면,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장이나 성과급이 깎인 기관이 처분 주체를 문제 삼을 여지가 생긴다.
운영위원회가 서면 등으로 의결을 거쳤다면 장관 명의 고시는 표시상의 문제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위임한 시행령 정비는 소관 부처인 재경부의 몫이다. 공포 즉시 시행된 법의 하위 법령을 6주째 정비하지 않은 채, 위원회 권한인 처분을 종전처럼 장관 명의로 낸 셈이다.
재경부는 운영위원회 의결 여부와 장관 명의 고시의 법적 근거, 시행령 개정 일정을 묻는 11일 전화와 이메일 질의에 12일 오전까지 답하지 않았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