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에듀테크 5곳 점검⋯탈퇴정보·관리자 권한 등 관리 미흡 시정권고

개보위, 에듀테크 5곳 점검⋯탈퇴정보·관리자 권한 등 관리 미흡 시정권고

비상교육·천재교육 등 사전 실태점검⋯법정대리인 동의도 미흡
과징금 아닌 개선조치⋯개별 사업자별 위반사항은 익명 처리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상교육, 천재교육, 미리디, 소프트앤, 리로소프트 등 에듀테크 사업자 5곳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자에서 탈퇴 회원 정보 미파기와 접근권한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

이날 개인정보위는 학생·교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권고와 개선조치안을 의결했다.

점검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미흡한 사례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뒤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탈퇴 후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운영 데이터베이스(DB)에 계속 보관한 사업자도 있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담당 업무에 따라 권한을 나눠야 하는데도 전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고, 지난해 보안취약점 점검에서 발견된 일부 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사업자도 확인됐다.

외부 침입 탐지·차단 체계가 미흡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개발·테스트 페이지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례도 나왔다. 일부 사업자는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으나 점검 과정에서 개선 조치를 마쳤다.

이번 결과는 개인정보위와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합동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 기관은 공교육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 등록 서비스와 시도교육청 선정 디지털 도구, 학사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고이용 서비스 7개를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사고 전 취약점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사전 실태점검이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보완을 마친 사항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시정권고했다. 다만 보도자료는 개별 사업자의 위반사항을 A·B사로 익명 처리해, 어느 기업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학생·교직원이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