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알뜰폰 사업자 8개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6090만원과 과태료 1억1040만원 등 총 1억71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부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 8개사에 이 같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8개사는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U+유모바일), 에스원(안심모바일),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SK텔링크(SK 7모바일), 유니컴즈(모빙), KB국민은행(KB리브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 모바일) 등이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에 암호화도 미흡…개인정보 관리 '허술'
조사 결과 KT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미디어로그도 온라인 가입·개통 과정에서 통신요금 납부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도 미흡했다. SK텔링크와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4개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법정 보관기간인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다. LG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다수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선택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을 필수동의로 설정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뜰폰 개통과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했다.
KT엠모바일·미디어로그 과징금…가입보다 까다로운 해지도 개선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KT엠모바일과 미디어로그에 각각 과징금 1370만원과 472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유니컴즈는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해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8개사에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태료는 △KT엠모바일 2340만원 △미디어로그 1440만원 △LG헬로비전 1530만원 △SK텔링크 1440만원 △KB국민은행 1380만원 △유니컴즈 1290만원 △에스원 1080만원 △KT스카이라이프 540만원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조사·처분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의 가입·개통부터 해지까지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유출 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