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관련 특별조치법안’ 충북권 설명회 열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11일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충북권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노은영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농지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