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과 주요 국책사업 선정 과정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 전환 추진을 두고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대구가 주요 국책사업에서 잇따라 배제되는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대구시는 1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미래산업 육성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 시장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추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구의 심각한 재정 상황부터 꺼내 들었다.
대구시는 지방세 수입이 정체된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중이 사상 처음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섰다. 올해 2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6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채무비율은 20.7%로 전망된다. 대구시가 제시한 전국 평균 14.6%보다 6.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재원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매칭 지출 예산도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추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은 빚을 내며 살림을 꾸려가는데 중앙정부가 법까지 바꿔 지방으로 내려올 몫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응한다면서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0월 16일 여야 소속 광역단체장 16명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추 시장은 정부의 지역 국책사업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구가 전력·용수·인력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경북대마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며 “대구가 정부 국책사업의 고려 대상에서 아예 '괄호 밖'으로 내버려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공정한 경쟁 기회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시장은 “동일한 성격의 사업에는 차별 없는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지역 간 경쟁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방식을 국가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심 군공항 이전을 수반하는 신공항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신공항 건설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처리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추 시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대학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가 선정과 총 70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복합 돔구장 유치 지원도 건의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9월 30일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술 인증 등 연계 인프라 구축과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이 밖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첨단의료단지법 개정 대응, 소방재정 건전화, 신달성변전소 변압기 전용 중단,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미군부지 반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첨단산업과 교통·환경 인프라, 문화관광, 재난 대응 등 54개 국비사업의 신규 반영과 증액도 요청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의 핵심 현안인 행정통합과 신공항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챙기겠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 연계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등이 대구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도록 국민의힘이 대구와 원팀으로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대구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현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국회에 국비 현장 대응팀을 상주시켜 예산 및 법안 심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주요 간부들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쟁점에 대응할 계획이다.
추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구의 주요 정책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달라”며 “대구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