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현행 연동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대안 입법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배분 구조를 바꾸려는 정부 방침에 맞서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 의원은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세수 증감에 따른 교부금 급등락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교부금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전출하는 방안도 담고 있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과 교육취약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시설 유지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체계를 유지하되 교부금 증감 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직전 연도 실제 교부액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교육부가 관리하는 별도 교육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는 직전 연도 교부액의 105%에 초과 증가분의 3분의 1을 더한 금액을 배분한다.
반대로 세수 결손 등으로 교부금 산정액이 직전 연도 실제 교부액보다 5%를 초과해 감소할 경우에는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날 때는 일부 재원을 적립하고, 세수가 급감할 때는 국가가 재정 충격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실과 학교를 유지하는 기본 운영비나 기초학력 보장, 유보통합, 노후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처럼 내국세 연동체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교부금 일부를 중앙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내국세 연동률 20.79%라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뼈대를 지키면서도 세수 호황기와 불황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합리적 모델”이라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