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신공항 사업 지연에 따른 이전지 주민 피해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거론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통합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10월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연내 특별법 제정 및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주택 개·보수와 과수 품종 갱신 등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경북도는 정부 지원을 통한 우선 보상과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선투자 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에서는 정부의 재정 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역의 미래 성장사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려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한국마사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2027년도 국비 증액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835억 원, 남부내륙철도 1995억 원, 구미~군위 고속도로 66억 원,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 70억 원 등을 제시했다.
포항 철강·이차전지, 구미 전자·반도체, 경주·경산·영천 자동차부품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제조업 AI 대전환 사업에도 추가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 추가지원 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하고, 산림경영특구 조성 57억5000만 원과 산불 피해목 벌채 200억 원 등 지역 재건사업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와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시스템 구축 등 식품산업 육성사업도 국비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요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국가적 과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통합특별법과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상범 예결위 간사는 산불 피해 추가지원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AI와 식품산업 등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특별법 처리와 국비 증액은 아직 확정된 성과가 아니다. 실제 성과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최종 의결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