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임미애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필수농자재 지원법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담을 지원 기준과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비료·사료·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 제7조의 2027년 12월 27일 시행에 대비해 지원 대상과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고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필수농자재 수급 문제를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 보전과 함께 조기경보,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토양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비와 저탄소·고효율 농자재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작목별·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주문했다. 농업인과 국내 농자재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지원을 국민 먹거리 안보를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무기질비료, 배합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법률상 필수농자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달 법 시행에 맞춰 위기대응지침 마련과 심의위원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내년 12월 시행되는 재정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위기단계별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지원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범정부 대응체계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승헌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은 토양 데이터에 기반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도입하고 비료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농자재 위기대응지침이 국가 위기관리·식량안보 대응체계와 연동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협 판매자료와 면세유 관리시스템, 영농일지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별 농자재 사용량과 비용을 파악하고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 측은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신청 절차 간소화를 강조했다. 조원석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 국장은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가격 급등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의 경영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경용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은 면세유 지원 요건을 위기단계와 가격 상승률로 구체화하고 기존 유가연동보조금 구조와 지역농협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농가의 신청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자재 업계는 사전 예방 중심의 공급망 관리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주문했다. 조영일 팜한농 국내영업본부장은 가격 상승과 원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위원회와 위기대응지침 수립 과정에 생산업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례적인 가격 조정과 완효성비료 우대 지원도 제안했다.
농민단체와 축산업계는 가격 인상분 보전과 국비 중심의 재원 확보에 무게를 뒀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멀칭비닐 등 소모성 기초 자재도 지원 대상에 탄력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인상률이 10-15%를 넘으면 지원을 가동하고 인상분의 70-80% 이상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비 분담 비율의 의무화를 요구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시행령에 지원 발동 기준과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사료·축산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이 실제 농가의 사료·비료 구입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농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