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의 산림·환경 정책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업 지연, 반복되는 안전사고 등으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특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8%에 그치고 숲가꾸기 사업의 실집행률도 57%에 머무는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지난 10일 경북도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산림·환경 분야의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경산시 탄소포집설비 설치사업의 설계 지연 해소와 철저한 공정 관리를 촉구했다.
또 경북도의 정원진흥계획이 시설 조성에 치중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생활권 정원 확대와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경산 공립숲속야영장에 대해서는 캠핑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 가능성을 우려하며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요구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숲가꾸기 사업의 실집행률이 57%에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일정과 현장 안전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원사업'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로 예산 불용 처리된 사례를 지적하고 신규사업 추진 전 법적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도내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하며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경주와 포항 등에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비 확보와 고사목 제거, 대체수종 발굴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정원 승격을 추진 중인 경주 천년숲정원의 감염목과 시설 관리 문제도 짚었다.
하천 둔치 내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 확대에 따른 재해 위험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문제도 제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영양군 산촌시범조성사업 무산과 산림 분야 국가기관 유치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재정 취약 시·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과 공공선별시설 등 5개 환경인프라 사업이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산림환경연구원이 사방·임도 등 시설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연구 중심의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산불 피해목 제거 지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경북 유입 문제를 지적하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도 요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무궁화 보급과 재배농가 육성사업의 부진을 지적하고 관광자원화와 임업소득을 연계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의 주민 민원과 설계 지연 문제도 짚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경북산림사관학교의 교육 성과가 실제 임업소득과 청년 임업인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차전지 염폐수 공공처리 기술개발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질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산주 동의 확보 문제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산불감시 드론스테이션 확대와 청년 참여형 드론 산불감시 사업을 제안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에 따른 작업자 안전 확보와 현장 실습 중심의 전문장비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또 안동댐 상류 서현양돈단지의 가축분뇨로 인한 녹조와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식수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이전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산림·환경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업 추진 부진과 관리상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재난과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 집행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개별 사업의 지연을 넘어 예산편성부터 집행, 현장 안전관리까지 경북도 산림·환경 행정 전반의 점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