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햇빛소득마을 주민소득 창출 방안 모색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 9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조건부 선정된 가운데,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과 주민소득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햇빛소득마을의 정책적 의미와 지역의 실행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소득으로 환원하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이날 한석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재생에너지특별위원장은 여주 구양리와 완주 서봉마을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역공동자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전 수익을 활용한 무료 점심 제공과 행복버스 운행, 마을 행사 지원, 고령 주민 연금 지급 등 공동체 복지사업도 소개됐다.

남원시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과제로는 사업부지 발굴, 예비마을 육성, 주민 자부담 및 지역금융 지원, 사업화 전담체계 구축, 주민 소유권과 공동체성 유지·관리 등 5개 분야가 제시됐다. 조건부 선정이 곧바로 발전시설 설치나 주민 수익 발생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후속 행정절차와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햇빛소득마을은 발전시설의 소유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비·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한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상현 남원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9개 마을이 조건부 선정된 만큼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