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공항 유치를 받아들인 주민들이 정작 사업 지연으로 주택 개보수와 농업 관련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자 경북도가 뒤늦게 피해 구제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성군 비안면 주민들을 위해 소규모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생계·주거 유지에 필요한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5일 의성군 비안면 만세센터에서 보상대책위원회 및 의성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신공항 사업 공고 이후 각종 규제로 노후주택 개보수가 어려워졌고 마을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에서도 배제됐다고 호소했다.
과수농가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품종갱신 보조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노후 과수목을 교체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생계 유지를 위한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공항 건설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생활환경을 개선할 기회마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박대욱 보상대책위원장은 “500년 터전을 뒤로하고 공항을 유치한 것은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군과 도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한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도는 민간 전문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고령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전기시설 정비 등 소규모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붕 보수와 화장실 개선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생계와 주거 유지에 필요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북도는 지난 9일 경상북도건설협회와 경상북도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협의했다.
협회 측은 신공항과 연계 교통망 등 국가 인프라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부형 경북도 정무실장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생활상 피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도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 기관 공항 담당 부서는 2027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신공항 보상비 등 초기 사업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실을 함께 방문해 신공항 조기 착공과 관련 기금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 공항추진단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기관을 상대로 대응할 자체 전담조직(TF)도 구성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완화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 개보수와 농업 관련 지원에서 배제된 가구의 규모, 규제 완화 대상과 적용 기준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재원 확보와 함께 사업 지연으로 생활상의 제약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