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남 부산 북구의원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해야" 촉구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북구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부산지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수당 인상과 단계적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복남 부산 북구의원(화명1·3동, 만덕1동)은 10일 열린 제28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 수준으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북구는 참전유공자 1250명에게 매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동구와 함께 최하위 수준으로, 부산 평균인 4만 8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7월 북구보훈회관을 방문했을 당시의 일화를 전하며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한 어르신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참전명예수당을 최소한 1만원이라도 인상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화명동에서 만난 80대 어르신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를 간절히 호소해야 하는 현실에 의원이기 이전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권고한 만큼 북구도 이에 맞춰 수당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으로 조속히 인상 △부산시와 협의를 통한 재원 분담 방안 마련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고려한 인상 시기 단축 및 추진 일정 안내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북구가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단순 추산으로 연간 약 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재정 여건과 다른 복지사업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예우의 기준이 지역의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인접 구·군과도 협의해 지역 간 예우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실질적인 예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당 인상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