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최익수 청주시의회 의원] 시민이 행정기관을 찾았다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서류 하나가 부족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을 넘겨 사정을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흔히 듣는 말이 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이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원칙을 요구하는 행정기관은 스스로 정한 법과 절차를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을까.
최근 충북 청주시의 조직개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의문이 들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을 잇달아 단축한 일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문제다.
입법예고는 시가 조례나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제도다.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앞서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한 절차다.
청주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7일, 9월에는 5일만 예고했다. 8월 조례 심사 당시 의회에서 이미 기간 단축 문제를 지적했고, 집행부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정해진 협의 절차는 거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앞서 지적받은 문제가 한 달여 만에 반복됐다면 더욱 그렇다.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정해 놓은 기간을 행정 일정에 맞춰 줄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 운영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인공지능(AI) 관련 조직의 명칭을 바꿨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조직을 조정하고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행정 환경이 변하면 조직도 바뀔 수 있다. 다만, 불과 몇 달 사이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기존 조직으로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조직을 늘리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지적하는 이유는 특정 정책이나 조직개편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행정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판단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행정의 잘못이 반드시 큰 사업이나 예산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작은 절차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반복되면 어느새 관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행정에는 신속한 판단도 필요하다. 그러나 신속함이 절차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예외를 적용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존 판단을 바꿨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에게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행정이라면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법과 절차는 행정기관이 편리할 때만 따르는 기준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 놓은 약속이다.
청주시가 법과 절차, 원칙을 행정의 기본으로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 시민 신뢰를 얻는 일도 결국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 최익수 청주시의원 현) 제4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현) 제4대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현) 청주시 민주평통 지역대표 자문위원 전) 청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초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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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