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역 택시 3대 중 1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시가 4년 만에 택시 감차사업을 재개한다.
그러나 과잉 공급된 택시가 5446대에 달하는 반면 내년도 감차 목표는 45대에 불과해 택시 수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2027년부터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단계적으로 재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 실시한 '제5차 대구시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택시 면허는 총 1만5703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택시는 5664대, 개인택시는 1만39대다.
반면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로 산정돼 전체 면허의 34.7%인 5446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48대의 택시를 감차했지만 2022년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로 실제 운행 차량이 증가하면서 택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 감소까지 겹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민선 9기 들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차 보상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27년 45대 감차를 목표로 5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30%, 시비 70%로 구성된다.
감차 보상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당 보상금은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보조금 1300만원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 업계 출연금 등으로 충당된다.
시는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감차 속도다.
내년 목표인 45대는 전체 과잉 공급 물량 5446대의 약 0.83%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 매년 45대씩 감차할 경우 현재 과잉 공급 물량을 해소하는 데 120년 이상이 걸린다.
물론 대구시는 업계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감차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를 실제 소요 기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감차 목표만으로는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 감차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금 수준이 사업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발적인 감차 참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다.
이승훈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택시 과잉 공급과 경영난으로 택시업계의 시름이 매우 깊었다”며 “이번 감차사업이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구조적 고통은 단순한 업계의 어려움을 넘어 대구 민생경제 전반의 문제”라며 “내년부터 재추진되는 감차사업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