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개인정보위(이하 개보위)가 같은 서비스 목적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 개인정보는 동의 외 처리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되, 건강·생체정보 등 민감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는 원칙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10일 개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처리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며 "특정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목적의 일을 처리하더라도 정보 처리 단계가 달라질 때마다 동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개보위는 이처럼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동의 절차 대신 서비스 목적과 정보의 성격에 맞춰 적용 가능한 처리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일반 개인정보의 경우, 매번 새 동의를 받는 대신 다른 처리 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이용자 동의 외에도 계약 이행이나 정당한 이익 등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방안이 마련되면 서비스 사업자는 일반 개인정보 처리 때 매번 별도 동의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적용 기준은 법률에 담아 정한다는 방침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를 없애는 방식은 아니다"며 "건강·생체정보 등 보호 필요성이 큰 민감정보는 현행처럼 별도 동의를 엄격히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햇다.
지난 5일 개보위가 공개한 사전 온라인 토론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1333명 중 88%는 "반복되는 동의가 형식화된 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참여자 94%는 "사전 동의보다 알기 쉽게 고지하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