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역 특성 무시한 지방우대지수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가 지방우대지수 2권역으로 분류된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권역을 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증평군의회는 10일 열린 223회 임시회에서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및 권역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증평군은 1읍 1면의 소규모 행정구역으로 산업용지 확보와 개발에 공간적 한계가 있고, 육군 제37보병사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이 주둔해 군사시설에 따른 개발 제약도 받고 있다고 군의회는 설명했다.

인구 평가의 현실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군인과 군무원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정주 여건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단순한 인구 지표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2권역 분류에 적용된 평가자료 공개와 함께 소규모 행정구역의 공간적 한계, 군사시설에 따른 개발 제한, 국가안보 기여도를 산정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정주인구와 인구감소 위험, 청년층 유출 등을 고려한 권역 재조정과 별도 보완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증평군의회는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이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발전 여건과 구조적 제약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