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경쟁제한 여부를 따졌다. 공정위는 미형성 시장을 전제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전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6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됐다.
심사관은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이 이뤄져 관련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가 낸 최종 시정방안을 고려해 시정조치 의견을 붙였다. 결합을 막는 대신 조치를 부과하는 쪽이다.
두 회사는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쳤다.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내고, 심사관이 이를 평가·수정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결합회사가 동의하면 심의와 의결서 작성 기간을 줄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합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예상치로 보면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은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 19.5%, 네이버 17.0%,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10.0% 순이 된다. 송 의장과 김 부회장은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선임 등 안건의 의결권을 네이버에 위임한다.
심사관이 획정한 관련 시장은 10개다.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에 앞으로 형성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더했다.
이 시장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결합은 수평·수직·혼합을 합쳐 12개다. 기존 사업에서는 두나무의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네이버의 간편결제·검색포털·온라인 광고·온라인 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사이에 혼합결합 6개가 생긴다. 두 회사가 모두 하고 있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수평결합 2개는 안전지대에 해당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4개가 추가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간 수직결합 2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간편결제·온라인 쇼핑 간 혼합결합 2개다.
전 국장은 형성 예정인 시장을 전제로 기업결합 심사를 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김혜선 기업결합과장은 "미형성된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오히려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돼 있고 금융위원회가 정부안 입법 일정을 밝힌 점, 당사 회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 분야에 중점을 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본 이유로는 결합 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을 꼽았다. 전 국장은 "서로 다른 업종이라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결합 판매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면 수평결합처럼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정조치 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국장은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 배제가 없도록 다양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라든지 영업 방식의 제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처음 제출된 시정방안에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 부분이 "꽤 있었다"며, 심사관 측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해 보완·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결합 제한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브리핑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걸린 데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국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건을 포함해 그동안 처리한 6~7건의 대형 결합 심사가 평균 1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금융당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10월 말께 금융위 등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전 국장은 "위원장도 연내 심의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