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위장'…연 최고 3만% 고리 불법 사채업자 168명 무더기 검거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고리의 이자를 챙긴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불법사금융업자 1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9700명에게 최고 연 3만%의 이자로 10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정한 기간 이후 원리금을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구속 송치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상품권 예약판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상품권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상품권깡(할인매입)'은 대부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답습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적극적인 수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상품권 매매라는 형식 뒤에 실제 금전대부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은 또 불법사금융업자들로부터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고소당한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허위 고소 사건 510건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해자 2명도 올해 9~10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아울러 피해자 약 9000명에게 신용 회복 지원을 연계하고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카페 등 8곳에 접근제한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의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