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건설현장 화재예방 비용, 시공자 떠넘기기 없앤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임시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발주자가 도급 금액이나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완공된 건물보다 진화가 어렵고, 우레탄폼·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자재와 용접 불티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화재위험이 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화재위험 작업 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실제 비용을 공사 시공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시공자가 안전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면 안전 조치가 미흡해지는 구조다.

소방 이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사전에 법정 공사비에 포함(계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이번 2개 법률의 개정안은 발주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비용을 공사 계약금액이나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 관리는 도민과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발주 단계부터 적정 소방안전 비용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고, 실질적인 건설현장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