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회계관리 부실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 예산 집행 저조 등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되풀이되고 일부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식품한류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경북도서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의 핵심은 예산 투입에 비해 부족한 정책 성과와 산하기관의 허술한 내부 관리체계였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경북통상 해외상설판매장의 국가별 수출성과 편차와 지원사업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신규 판매장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판매장의 실적과 예산 효율성을 검증하고, 현지 유통망 확보를 통해 도내 농식품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산하기관에서 회계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장명수 의원(포항)은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자격기준 적용 오류와 불합리한 응시 제한 등이 확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채용공고 사전 검증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하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산하기관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을 추진한 문제와 간부 비위, 복무감독 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유혁 의원(비례)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도비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낮은 집행률과 반복적인 사업 이월로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예산 확대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하기관의 준공시설 하자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보수 결과와 점검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북지역 작은도서관 지원 수혜비율이 3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짚으며 시군과 협력한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공승희 의원(비례)은 통합문화이용권의 전체 이용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취약지역은 여전히 이용률이 낮고 사용처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지역별 수요에 맞는 가맹점을 발굴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해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 의원은 경북 포도 수출의 대만 시장 의존도와 수출액 감소 사례를 지적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품종 개발을 촉구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경북농식품대전이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고 매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개최지 다변화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지역 농식품 기업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골프장 중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경북어르신건강밥상 사업 확대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수요와 수익성을 면밀히 검증한 뒤 투자 유치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주 의원(비례)은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 연장과 기업 유치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산불 피해 문화유산 복구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식품융합클러스터 공유공장이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과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생강과 마 등 지역 특화 원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산하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며 “감사 지적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의회와 충실히 공유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회계·채용·복무관리 문제부터 예산 집행 부진, 문화복지 사각지대, 농식품 수출성과 미흡까지 경북도 주요 정책과 산하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문제 감사장에서의 질타가 아니라 실제 개선이다. 경북도가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고, 이를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지가 향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