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주요 단지의 청약 당첨자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는데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오히려 40% 넘게 늘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부정청약 합동점검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결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도 함께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지역 인기단지,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2만 8000호 점검, 252건 적발)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는데도 적발 건수는 약 40.5% 늘어난 결과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에서 부양가족의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기간을 확대했으며,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절성과 위조 여부까지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경우 의료시설 이용내역을, 자녀는 직장 소재지를, 세대원은 전·월세 내역을 각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기법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와 위장퇴사가 각 1건씩이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적발 사례를 보면, 수법은 다양했다. 3주택을 보유한 A씨 가구는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서울 분양 단지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가족 전원이 당첨됐다.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던 D씨는 부인을 같은 단지 장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뒤 청약가점제로 당첨됐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H씨와 I씨는 저소득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가 공고일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2주택자 K씨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 위장미혼 사례, 알선자가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11명을 상대로 25차례 대리청약을 한 자격매매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은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계약금(분양가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간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차 단속(작년 3.16~올해 10.31) 단속인원은 1차 대비 38.8%(1,493명→2,072명) 늘었다.
유형별 증감은 엇갈렸다. 농지투기는 293명에서 605명으로 106.5%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도 254명에서 472명으로 85.8% 늘었다. 명의신탁 등도 218명에서 398명으로 82.6% 증가했다. 반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448명에서 347명으로 22.5%, 재개발 비리는 199명에서 154명으로 22.6% 각각 줄었다. 1·2차를 합친 유형별 단속인원은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으로 많았다.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이 진행 중인 전세사기는 이번 집계 기간(작년 10월~올해 10월)만 2,525명이 송치돼 59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 기간 총 147억 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고,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끝나자마자인 지난 1일부터 3차(~내년 10.31)로 이어지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부정청약 점검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성과는 그간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끈질기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