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책임지면서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재정 국비 지원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력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 간 격차 해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재정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방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9%에서 2025년 10.7%로 4.2%포인트 감소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심의 재정 구조를 지목했다.
소방재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담배 관련 세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면서 국가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무늬만 국가직이지 상응하는 국가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현행 구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과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소방예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원 조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56조2000억원과 내년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 등 총 218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배분해야 하는 만큼, 약 42조원은 지방교부세로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방에 당연히 가야 할 재정을 차단해 기금을 만든 뒤 중앙정부가 소방에 선심 쓰듯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강탈해 생색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정 교부세 42조원을 정상적으로 교부하더라도 176조원 이상의 재원이 남는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기금 조성을 촉구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소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소방재정에서 국비 비중을 최소 30%로 높이고, 매년 소방재정 증가에 비례해 국가 지원도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재난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지원으로 더 이상 사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재정 부담 구조를 국가 책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