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경제재정소위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9일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관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 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SNS에 "국가직인 소방관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다. 이재명 정부의 당정청은 만병통치약인양 미래대응기금만 언급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상시 추경', '짝퉁 예비비', '유사일반회계'라는 게 더 명확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정처는 2029년 이후 초과세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온당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에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재정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데 당초 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63조원의 재원을 그대로 지원할 수 있다. 큰 길이 이미 닦여져 있는데 샛길만 여러갈래로 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SNS "미래대응기금은 지방 재정을 약화시키며 소멸을 촉진하는 지방소멸기금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현행법에 따라 지급돼야 할 63조 원이 내년에 각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간다"며 "지방교부세 30.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5조원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매년 1조원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나눠준다. '조족지혈'식, '푼돈배부식' 대책 보다 책임 있게 63조원을 지방 행정과 교육에 배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정부 여당을 제외한 온 나라의 요구"라며 "불안한 미래를 방치하고 지방을 망치는 미래대응기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