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면서 정작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이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조차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54곳 가운데 67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어 교육재산 관리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경상북도의회 김상일 의원(국민의힘·포항3)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교내 연락수단 확보와 미활용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학생들의 연락권 문제를 짚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휴대전화 자체가 없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연락체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한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할 상황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미소지 현황과 실제 연락 불편 사례를 조사하고, 방과 후 늘봄교실 이용 시간까지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별 전화기 설치 현황과 학생들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내 개방된 장소에 발신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호자에게 수신자 부담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 112·119에 즉시 연결되는 원터치 기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내 연락수단 확보와 늘봄교실 연락 절차를 관련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것도 요구했다.
학교 안전망은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만을 전제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미활용 폐교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254곳이며, 이 가운데 67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전체의 약 26.4%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폐교재산의 필지별 분할 매각이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는 교육청 답변을 확인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교 전체를 일괄 매각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지를 나눠 매각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두 사안은 학생 안전과 교육재산 관리라는 서로 다른 분야지만,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미소지 학생 규모와 학교별 연락시설 현황, 미활용 폐교의 장기 방치 기간 및 관리비용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