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형이 다르다고 의대 지원 막히나”…백운성 경북도의원, 입시 사각지대 질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법적으로 일반 중학교와 동등한 졸업 학력을 인정받고도 학교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2028학년도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구제 대책이 불투명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국민의힘·경산)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지만, 교육감의 학력인정 지정을 받아 졸업생은 일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으로 규정하면서 발생했다.

각종학교 졸업생의 학력은 인정하면서도 입시 지원 자격에서는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백 의원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안 것은 3월”이라며 “원서를 낼 때 확인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 입시가 달린 일인데, 불이익은 학생들이 당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사전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영남삼육중 졸업생에게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도 각종학교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 개선 시점이 2028학년도인 만큼 2027학년도 지원 희망자에 대한 구제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백 의원은 “2027학년도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당장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각종학교도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인데, 입시 과정에서 학교 유형을 이유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2027학년도 지원 학생들의 구제방안을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 이름만으로는 학부모가 각종학교의 법적 지위와 진학상 제한을 알기 어렵다”며 학교 관리·감독과 진학정보 안내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입시 규정 해석을 넘어 학력인정 제도와 대학입학 지원 자격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