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리 누락 시유지 21필지 발굴…공시지가 21억원 규모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공유재산 관리에서 누락된 시유지 21필지를 발굴하고 관리체계 정비에 나섰다. 확인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약 21억원 규모다.

시는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누락재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인된 재산의 관리정보를 정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누락재산은 도로·공원·농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다. 시는 해당 재산을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용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율정~봉양 간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을 재정비하고 환매되지 않은 토지 6필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준공된 도로의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계획선을 정비한다. 도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지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잔여부지를 구분해 관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로 기능을 상실했으나 도로 사면 등으로 관리되는 토지를 발굴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대부·매각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정보를 일치시키고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발굴한 재산은 공공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행정 목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대부·매각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