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온라인 상에는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주택시장 안정화를 골자로 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배포한다는 내용이 유포됐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4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