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종 이전 반대”…과천시의회, 전면 재검토 촉구

[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했다.

황선희 의장이 직접 참석해 과천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법무부 이전이 단순한 정부기관의 소재지 변경이 아니라 과천의 도시 정체성과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법무부 세종시 이전 재검토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의 이전 대상 제외 규정 유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소재지 지원대책 마련 △이전계획 수립·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의 요구를 담았다.

이번 공청회 참석은 시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다.

시의회는 법무부가 과천의 행정도시 기능을 상징하는 핵심 기관이자 지역경제와 상권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이 현실화하면 관련 기관과 종사자 이탈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오랜 기간 형성된 과천의 행정도시 정체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천이 과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적·경제적 변화를 감내한 상황에서 법무부 이전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기존 소재지의 현실과 시민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황 의장은 “공청회에서도 과천에 대한 토론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방청석에서 울분을 토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는 이미 건의안 채택을 통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의회 차원의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법무부 이전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