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전북의 핵심기관 우선 배치를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안'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 공공기관 전북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첫 번째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내국세 재원 일부가 기금으로 전입될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특히 자체 세입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두 번째 결의안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북의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이차전지 등 특화산업과 연계할 핵심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군의회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어 주요사업장 추진상황과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점검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정상득 장수군의회 의장은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건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