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진행된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 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특검의 기존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것을 언급하며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처리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며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했다. 앞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수사대상 부분 중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특검 인력규모도 조정했다. 파견검사 수는 기존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줄인 반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특별수사관 수는 150명에서 70명으로 축소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